'5060 신중년' 정책 발표한 문재인 "희망퇴직 남용 법으로 막겠다"
"사직땐 2주간 숙려기간 보장…이직자 '임금보전 보험' 도입"
김덕룡·김현철 등 상도동계 영입
'안심일터 공약' 내놓은 안철수 "일자리 양보다 질 개선"
"비정규직 대폭 줄이겠다…최저임금법 위반 엄단할 것"
한국노총 방문…노동계 공략
[ 서정환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9일 오전 4·19 묘역을 참배한 뒤 노동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18일 노인 공약에 이어 이날도 비슷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등 ‘세대별 맞춤공약’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문, 신중년 안정 생활 지원책 제시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50~60대가 안정적인 생활을 하며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브라보 5060 신중년’ 정책을 내놨다. 그는 중년 직장인의 ‘찍퇴(찍어서 퇴직)’ ‘강퇴(강제퇴직)’를 방지하는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희망퇴직 대상자를 특정하는 이른바 ‘퇴직 블랙리스트’ 작성을 금지하고, 비인권적인 배치전환이나 대기발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문 후보는 ‘사직숙려제도(쿨링오프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가 되더라도 근로자에게 2주간의 숙려기간을 보장, 이 기간에 사직 철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5060세대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하나로 ‘신중년 임금보전 보험’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월급이 줄어드는 것에 대비해 임금 차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보험이다. 퇴직 후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중년 근로자를 위해 50세 이상부터 회사를 상대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중년 자영업자를 위해 4조원 규모의 복지수당을 골목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자녀 결혼비용 부담 절감을 위한 ‘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추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간병부담 제로 병원 도입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국민대 특임교수 등 상도동계 인사들을 대거 영입했다. 그는 서울 마포의 한 카페에서 김 이사장을 만나 “3당 합당으로 갈라진 민주화운동 진영이 다시 하나로 통합됐다”고 말했다.
◆안, ‘안심일터’ 공약 발표
안 후보는 이날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비정규직을 대폭 줄이고 중소기업 임금을 높여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좋은 일자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안철수의 안심일터’ 공약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잘못된 정책, 실패한 정책들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양적 목표 중심의 일자리 정책보다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내세우고 있는 문 후보와의 차별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사업장에서 노동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모든 분야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엄단 △비정규직 남용 억제 △법정근로시간 준수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한국노총 측에도 “힘 없는 많은 근로자를 더 많이 생각해 달라”며 비정규직에 대한 배려를 당부했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정보기술(IT) 1세대 대통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변화와 양극화에 잘 대처하려면 대통령이 나서서 노동계와 경제계의 힘을 모아낼 수 있어야 한다”며 “있는 일자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직업 훈련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이 어떻게 조화를 이뤄 나갈지 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취약 세대 공략 주력
이날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정책 행보는 각각 취약 세대를 주 타깃으로 했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 후보는 20~30대를 비롯한 젊은 층에서, 안 후보는 50~6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강세를 보였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7~18일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문 후보는 20대(55.6%)와 30대(63.8%), 40대(59.9%)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고 안 후보는 50대(44.7%)와 60세 이상(47.5%)에서 강세를 보였다.
문 후보는 ‘5060세대’, 안 후보는 ‘2030세대’ 표심 공략이 절대 과제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등을 돌리고 있는 세대를 얼마나 많이 지지층으로 끌어들이느냐가 대선 승리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