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개헌 국민투표 가결
총리 없애고 '제왕적 대통령제'로
박빙 승리…부정투표 논란도
[ 추가영 기자 ]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술탄(이슬람제국 최고통치자)’에 버금가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 터키가 94년 만에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정치 체제를 바꾸면서 대통령이 행정뿐 아니라 입법·사법 분야에서도 권한을 틀어쥐고 장기 집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종교의 정치 개입을 배제하는 ‘세속주의’가 약해지고 정교일치를 강조하는 ‘이슬람주의’가 강화될 전망이다.
16일(현지시간) 터키의 정치체제를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개헌안 국민투표가 찬성 51.3%, 반대 48.7%로 가결됐다. 터키는 1923년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의원내각제로 공화국을 수립하면서 총리가 정부 운영의 실권을 행사해왔다. 대통령은 명목상의 국가수반에 불과했다.
새 헌법에 따르면 총리직은 없어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통령직위가 신설된다. 대통령이 판검사 인사에 막강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사법부 장악력이 커졌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1회 중임할 수 있고, 중임한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조기 대선에 또 출마할 수 있다.
대통령은 조기 대선·총선을 시행하는 권한도 갖는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새 헌법에 따라 치러지는 2019년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2029년까지 집권할 수 있다. 또 임기 만료 직전에 조기 대선을 시행하면 2034년까지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터키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등 정치적 위협이 커지면서 권위주의적 행보를 보여왔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세력을 척결하는 것은 물론 정부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언론인, 사회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터키 정의개발당(AKP) 소속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2003년 총선에서 승리해 2014년까지 총리를 지냈다. 하지만 4연임을 금지한 당헌에 따라 총리에서 물러나 대통령에 당선됐다.
각국 헌법재판기구 협의체인 베니스위원회는 새 터키 헌법 내용이 “터키의 입헌민주주의 전통에 역행하는 위험한 시도로 전제주의와 1인 지배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찬반 격차가 3%포인트에 불과해 국민투표의 투·개표 공정성 시비도 거세게 일고 있다. 터키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HP)의 케말 클르치다르올루 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YSK)가 봉인돼 있지 않고 관인이 찍히지 않은 표까지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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