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양극화·고령화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복지지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려 국가부채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글로벌 사회복지지출의 특징과 시사점’을 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9.7%였다. OECD 회원국 평균(21.1%)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다만 한국은 그동안 복지지출 비중이 낮았던 탓에 증가 속도는 빠른 편이다.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1990년 2.7%에서 24년 새 7%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의 평균 상승 폭(4.1%포인트)을 크게 웃돌았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복지지출을 보면 OECD 평균보다 보건·가족·노동시장 관련 지출 비중이 높지만 노령 지출 비중은 작다”며 “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고령화율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2000년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했다. 미국(1974년), 프랑스(1988년), 캐나다(1964년), 독일(1961년), 일본(1950년)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최대 50년 가량 늦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1988년 도입해 미국(1935년), 프랑스(1905년), 캐나다(1966년), 일본(1940년), 독일(1889년) 등에 비해 최대 100년 가량 늦다.
김윤겸 한국은행 국제종합팀 과장은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복지지출 증가 속도가 빨라져 국가부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 수준과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복지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가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하위 20% 계층의 소득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하면 성장률이 5년 간 0.38%포인트 높아지지만, 소득 상위 20%의 소득 비중이 1%포인트 오르면 성장률이 0.08%포인트 낮아진다는 분석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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