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0~5세 아동에 월 10만원"
안철수 "소득 하위 80% 가정, 0~11세 아동에 월 10만원"
"육아휴직 급여 확대" 한목소리
[ 이정호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4일 30~40대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보육공약 대결을 벌였다. 두 후보 모두 아동수당 신설과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국가 보조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원책을 내놨다. 한경 대선공약 검증단은 추가 재정 투입과 고용보험 재정 악화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선심성 복지정책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아동수당 도입은 문 후보와 안 후보의 공통 공약이다. 차이는 지급 대상이다. 문 후보는 현재 지급되는 양육수당과는 별도로 0~5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연령을 높이거나 금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수혜 대상과 지원 규모를 늘린다는 게 문 후보 측 구상이다. 안 후보는 0~11세 아동을 가진 소득하위 80% 가정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 측은 아동수당 신설에 따른 연간 필요 재원(10만원 지급 기준)을 2조원, 안 후보 측은 5조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재원 대책과 관련해 문 후보 측은 “다른 복지공약과 함께 종합 검토한 뒤 발표하겠다”고 했고, 안 후보 측은 “세수 자연 증가분을 감안할 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경 대선공약 검증단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동수당을 도입한 선진국들이 재정난으로 지원 대상을 축소하는 추세”라며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후보는 또 육아휴직 급여 확대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현재 통상임금의 40%인 육아휴직 급여를 초기 3개월간 80%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급여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안 후보는 육아휴직 초기 3개월간 임금 100%(상한액 200만원), 3개월 이후 9개월까지는 60%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매년 악화되는 고용보험 재정을 고갈시키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또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최장 2년간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오후 4시 유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도 내놨다. 안 후보는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병설 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 설치해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