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코트라 중소기업 전용 개편’, ’상생 일자리기금 조성’ 등을 중소기업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유 후보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강연회’에서 중소기업계 대표들을 만나 “ 혁신성장은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이라며 “경제성장의 중심 축을 재벌에서 혁신 중소기업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하고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중소기업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코트라 개편안 등 차별성 있는 정책도 내놨다. 그는 “코트라를 개편해 대기업을 지원하는 대신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걸로 완전히 바꾸겠다”고 말했다. 또 4대 사회보험료 지원과 근로소득증대세제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개혁 △혁신 인큐베이터 ‘메이커스랩’ 조성 △육아휴직·정시퇴근제 정착 등도 중소기업 정책 목표로 언급했다.
다음은 유 후보의 강연 전문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지도를 낮은 후보에게 이리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대한상의에 다녀온 길입니다. 조찬 강연하고 왔습니다. 중소기업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7가지 핵심과제, 세부적으로 120개 과제에 대해 100% 동의하진 않지만 대부분 동의합니다. 제가 대통령되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모든 정책을 이야기하기보다 평소 중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핵심 정책문제, 철학 정책방향 대해 말하겠습니다. 오래 전에 저는 주로 대기업들과 공기업들에 대한 규제완화 이런 걸 오랫동안 공부해오던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님도 계시는데 오래 전에 같은 직장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1997년 IMF위기 겪고 나서 30대 기업 중 14개가 워크아웃에 들어갔습니다. 절반에 달하는 기업이 부실화됐으니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부도가 나고 나락의 늪에 빠졌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돼 중점을 두면 1997년 IMF 같은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관리를 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 81만개 만들자고 하는데 이런 거 바로 착수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경제는 위기 상황입니다. 어디서 도화선에 불이 붙어 우리 경제가 폭발하고 붕괴할지 모르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제가 거제, 부산, 창원, 구미에서 느끼는 건 다음 대통령은 취임 즉시 경제위기가 발발해 올해, 내년 경제가 마이너스 10%로 추락하지 않게 안정적으로 관리해 내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협력 업체들 만나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겁니다. 위기관리 능력이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저는 경제와 안보는 나라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딱 이 두 개가 동시에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봅니다. 1979년 2차오일 쇼크 때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이 나고 나서 마이너스 성장을 겪고 또 1998년 마이너스를 겪었는데, 이런 두 번의 위기 한번 더 오면 난리납니다. 대공황을 한번 더 거치고 나면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입니다. IMF 위기 때도 대기업들은 싼 값에 부실기업 다 인수했습니다. 개인들도 싸게 나온 것을 다 인수하고 더 부자가 되고 양극화는 심화됐습니다. 이런 게 경제위기 상황입니다. 2017년과 2018년에 이런 위기가 다시 닥치는 건 반드시 막아야하고 다음 대통령이 넘버1으로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대통령 본인의 판단력, 문제해결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우기 사람 잘 써야합니다. 책상 앞에 앉아 공부만 한 사람에게 경제를 맡길 수 없습니다.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에 적절한 사람을 잘 앉혀야 합니다.
저는 창업중소기업부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제가 만드는 이유는 단순히 국민세금으로 부 하나를 늘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중소기업청, 대기업 위주 산업통상자원부를 두고선 저 많은 중소기업 정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자부로부터 독립해 중소기업, 창업, 벤처기업들 제대로 할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부를 만들고, 거기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대통령되면 여러분들 자주 만나겠습니다. 골방에서 대기업 총수들 만나서 민원서류 내지 않고, 여러분을 자주 만나겠습니다. 청와대엔 여러분 고충처리 위한 TF가 됐든 위원회가 됐든 고충처리위한 별도 팀 만들어 여러분 민원들, 고충들을 실시간으로 대통령이 알아내서 중소기업부 장관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산자부, 중기청, 시·도 관료들 때문에 막히는 게 많다고, 제발 불필요한 규제들 없애달라고 합니다. 역대 정부들은 다 총리한테 맡겼습니다. 대한민국 총리만큼 별볼일 없는 자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 밑에 수 많은 위원회에 있는데 힘쎈 장관와서 얘기하면 되는 게 없습니다. 전 중소기업 위해 이거, 이거는 안돼 법에 딱 명시하고 나머진 풀겠습니다. 창업 벤처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도 추진하기 위해 벤특법(벤처기업특별법)을 고치겠습니다. 20년된 이법을 제대로 개정하려면 대통령 의지가 필요한데, 거기에서 이상한 법이나 애로사항들 해결하겠습니다. 대통령의 힘으로 이런 문제들 과감히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바른 시장경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른경제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바른정당을 지지해주셔야 합니다. 바른시장경제란 말을 듣고 사실 제 마음이 뛰었습니다. 혹시 이분들 나랑 생각이 똑같을까? 선거 때 찍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시장경제를 자유시장 경제라고 믿는다면 그건 정말 착각하는 겁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와 거리가 아주 멉니다. 늘 현장에서 느끼실 겁니다.
예컨대 모 재벌기업이 중소기업 기술 빼먹으려고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재벌은 부인 아들 손자 이름으로 비상장기업 만들어놓고 일감몰아주기하고 그 회사는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상장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이게 경영권 승계 자금으로 쓰이고 그러다보니 여러분에게 열려야 할 시장이 열리지 않고 다 닫혔습니다. 법 개정해 대기업 총수, 친인척 소유의 회사, 다 못하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벤처기업의 기술 아이디어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시장 정말 공정하면 거기서 기술 아이디어가 나오고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여러분이 직접 키우든 돈 많은 기업에 팔고 그 돈으로 새로운 사업하든지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미국, 중국 경제를 지탱해온 방식입니다. 저는 옛날 한국경제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이병철, 정주영, 김우중 회장 같이 사업하는 방식이나 뭐든지 혁신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하려면 혁신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재벌기업 3, 4세 회장들이 혁신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모 기업은 수 년동안 경영권 승계에만 정신팔려 혁신 기회를 놓쳤습니다. 우리 경제가 점점 관료적으로 바뀔 때 미국에선 저커버그란 사람이 4명의 친구들과 페이스북을 세웠습니다. 그 페이스북이 어떤 회사가 됐는지 잘 아실 겁니다. 중국은 막강한 내수시장으로 미국 흉내내기를 했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등 전부다 1세 경영인들이 창업해 키운 기업들입니다.
저는 우리 똑똑한 중소기업 사장들, 창업 벤처 시작하는 청년들 중에서 미국, 중국처럼 혁신기업가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업가 20명중 1명만 성공해도,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싱싱한 시장경제는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경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른시장경제,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제가 대기업이란 고상한 말 나두고 재벌이라는 단어를 쓰니 재벌들이 저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의 재벌은 재벌입니다. 시장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 저는 재벌 해체론자는 아닙니다. 딱 레드라인을 설정해 넘지만 않으면 뭐든지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1등 글로벌 기업이 돼 달라고 오히려 부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1등 글로벌 기업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1997년 상황을 말해보겠습니다. 1997년 한보철강 부도나고 열달 이후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서 IMF에 손 벌렸습니다. IMF, 세계은행이 시키는 거 다했습니다. 재정정책, 금리, 환율까지 간섭 받았습니다. 그 이후 20년동안 살아남은 대기업들. 이 대기업들은 진짜 혁신을 해 지금쯤 한국경제가 그분들 덕분에 먹고 살고 1,2,3차 협력기업들도 먹고 살아야하는데 조선, 철강, 해운, 석유화학을 보세요. 심지어 핸드폰, 반도체, 자동차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테슬라를 보십시오. 지금껏 수입을 막다가 이제야 들어옵니다. 미국에선 이미 전기차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이 다른게 아닙니다. 기존 기업들 도태되고, 이전에 없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기업이 나타나 전 시장을 석권하는 무서운 일입니다. 가솔린 자동차가 언제 전기차에 훅 갈지 모르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역할은 독일, 일본, 미국 중국의 대기업들과 경쟁해 살아남는 것입니다. 내수시장에 이상한 계열사 만들어서 그거로 내수시장 다 못하게 하는 거는 대기업 역할 아닙니다. 전 앞으로 대기업들에 특혜 주고 여러 세제 혜택 주고 하는 거 많이 없애겠습니다. 그걸로 유망한 중소기업, 창업, 벤처들에 지원하겠습니다. 국책은행들이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금융, 중소, 창업기업에 지원해달라, 모든 정책 초점이 99%, 88% 차지하는 9988 중소기업들에 가야합니다. 정부지원이 중소, 창업기업에 가야 일자리가 발생합니다.
서울에만 일자리가 잔뜩 몰려서 지방에 중소기업은 기술과 자본, 대기업 횡포에도 갑질을 당하지만 인력 문제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안산이든 창원이든 구미든 이런 곳에 정부가 정말 노력하면 작은 일이라도 할 일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조그마한 공원, 육아시설 등 만들어주고 형편 어려운 중소기업들 못하는 거 정부가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주신 사안들은 그렇게 하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 중기는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거버넌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 코트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트라, 이제 대기업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걸로 완전히 개편하겠습니다. 독일같은 데 가면 메이커스랩이라고 있습니다. 각 개별기업들은 신제품 만들 때 제품 시연하고 이런 거에 어려움 있을 때 정부가 랩을 만들어서 부족한 부분들 매워주는 것입니다. 이런 메이커스랩을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의 혁신 인큐베이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습니다. 이거 다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창조경제 취지는 좋습니다. 혁신이라는 건 케인즈 못지 않게 유명한 슘페터 아시죠? 그 학자가 제일 강조한 부분에서 창조경제를 따온 겁니다. 전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17개 시도 창조혁신센터 운영을 어디는 삼성, 어디는 한화, 어디는 효성에 맡기는 식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재벌들 주머니 털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 창업보육센터와 합쳐서 소기업들 애로사항 들어주고, 그 운영 자체도 기업하시는 분들과 지역 연구소들, 창업희망하는 사람들 엮어서 창업보육센터로 통폐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두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님이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격차 말씀하셨는데. 일본은 21만엔 대 20만엔 수준입니다. 대만과 일본은 정말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독일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대기업의 정규직, 비정규직, 중소기업의 정규, 비정규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문제의식을 가진 건 평가할 만합니다. 정부가 첫 2년 월급을 보조하자는 건, 2년 지나고 나면 그 약효과 끝나고 젊은이들은 다시 떠날 겁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를 10:5, 10:6에서 7, 8 수준으로 올리는 건 저는 정말 쉽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4대보험료 지원 확대하겠습니다. 근로소득증대, 세제 인센티브를 법인세 세액공제로 더 강화하겠습니다. 상생일자리기금 만들어 이런 기금을 통해서 임금보조 사업에 쓰되, 가장 열악한 중소기업들 초반에 취직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오히려 중소기업에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데 돈을 쓰는게 낫겠다 싶습니다. 또 퇴직공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해서 중소기업을 다양하게 도와드리고 그리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열악한 기업에는 국가가 상당부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소기업 사장님들 만나면 제일 혼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칼퇴근 공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세종시에 가면 세종시 합계 출산율이 1.9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는 1.17입니다. 전남은 1.5쯤됩니다. 세종시는 1.9. 우리나라 공무원 교사는 육아휴직 3년 쓰는 거 모르고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이대로가면 몇십년 안에 인구 30~40% 줄고요. 긴 시간되면 대한민국 인구가 30만명으로 준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 아빠들에게 애 많이 낳으라고 하면 맞아죽습니다. 정의, 공정, 평화로운 사회를 안 만들어주고 애 낳으라 하면 누구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 우선 대기업, 금융회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업은행은 PC 오프제를 실시합니다. 6시 되면 PC 딱 끊기고, 야근할 사람은 신고하고 하면 화면이 뜨고 나머지는 정시에 퇴근합니다. 그러면 퇴근하면서 1차만 하고, 9시 전에 집에 가고, 이게 선진국 회사입니다.
육아휴직 이런 거에 대해 중소기업 분들은 비현실적이라 얘기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줄 수당도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이런 거 정부가 좀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1년인데 어지간한 대기업들에선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든 정시퇴근이든 초과근로수당 제고이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9시, 10시까지 일하고 7시에 출근해서 다시 11시에 집에 가서 쪽잠을 자고 출근하고 하는 거 저도 했었고, 많은 사장님들도 하셨을 텐데 그렇게 가면 언제 애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정부도 국가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도 올리돼 정말 부담되시는 거 정부가 고용주 대신 내주고... 이런 거 잘 따져보고 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중기들이 김영란법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김영란법 주역이 접니다. 이번 대선도 저는 불법자금 한푼도 안쓰고 치를 겁니다. 정부와 정치권, 관료들, 기업과 관계 저는 진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란법 취지는 맞습니다. 3,5,10만원 현실적인지는 정부와 장관들이 고민해서 현실적인 안을 마련하라고 넘겼습니다. 3,5,10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박 정부와 장관들은 그대로 가겠다고 해서 추석도 설도 쇠 봤는데 축산, 과수, 유통업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식당, 이 부분은 제가 액수를 말씀드릴 순 없지만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밥하고 선물하고 축의금 이게 맞는 숫자인지 현실을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제 지역구에도 화훼농가가 크게 있는데 사장님한테 혼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영업자 소기업 하시는 분들 애로사항 듣고 현실적으로 얼마로 하는게 맞는지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3,5,10 시행령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부정부패 없앤다는 큰 목적을 향해 나아가돼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
다른 세부과제는 잘 읽어보고, 제가 대통령이 돼야지 지켜드릴 수 있을 건데, 앞으로 남은 날짜가 많습니다. 열심히 국민들 설득해서 여러분들 지켜드리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