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단체와 경제현안점검회의
[ 서정환 기자 ]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이 시장에서 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4단체는 6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 조직인 ‘더문캠 비상경제대책단’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제5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날 점검회의는 노동자 단체 목소리를 많이 들어 온 민주당이 또 다른 경제 주체인 경제단체의 의견을 들어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진표 민주당 선대위원장은 “지난 9년간 보수정권의 경제는 지나치게 대기업 중심의 외바퀴 성장이었다”며 “어떤 경제 상황도 헤쳐 나갈 수 있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 캠프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부 주도의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이 부회장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국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다른 선진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한다든지, 경영권 방어 수단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세에 대해서도 “법인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국가 간 비교가 되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이재출 한국무역협회 전무는 “4차 산업의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하나의 규제를 신설하면 두 개를 푸는 파격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 관련 특별법’을 제안했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절대적”이라며 “교련 과목이 없어져 새 과목을 맡아야 하면 교련 선생님을 영어, 수학 선생님으로 전환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한 기회를 갖는 게 바람직하다”며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해 융자 중심의 지원에서 투자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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