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승현 기자 ]
“노인 문제에 대해 넋을 놓고 있다간 재앙을 맞을 겁니다. 장년 정책을 총괄할 노인청 같은 컨트롤타워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합니다.”이심 대한노인회장(78·사진)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속도에 비해 정부의 대처는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만 65세 이상이라는 공통된 정책 대상을 놓고 집행 부처는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등 여기저기 분산돼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마땅히 한 곳에서 정책을 조율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세대나 계층을 대상으로 정부 조직을 만들면 정부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독립된 부처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노인 정책을 책임지고 맡을 조직이 있어야 맞춤형 정책이 가능하고 예산도 아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인 기준연령(현재 만 65세 이상)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이 회장은 “요즘 시대에 65세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이라며 “지금 당장 지하철 공짜 탑승을 못하게 하고 노령연금을 주지 않을 수는 없지만 4년마다 한 살씩이라도 올려 기준 연령을 70세 정도로 높여야 한다”고 했다.
노인 기준연령 상향 주장은 이 회장의 오랜 지론이다. 이 회장은 2014년 대한노인회장 재선에 성공한 직후 노인복지 축소와 함께 노인의 기준연령을 높이자는 제안을 내놨다.
그는 “노인들이 누리고 있는 각종 복지 혜택이 미래세대의 부담이 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누구도 언급하기 어려운 ‘뜨거운 감자’ 같은 것”이라며 “대한노인회가 앞장서 사회적 논의의 물꼬를 터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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