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외부기관에 위탁해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장


[ 김주완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공제회 같은 외부 기관에 위탁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일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를 경제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자체 공유재산 위탁회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으로 지정돼 있으나 사실상 캠코가 독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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