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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모 국회의원이 신호위반으로 교통경찰에 단속되자 되레 경찰의 함정단속 문제를 국회에서 따지겠다고 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안전한 한국을 이끌어가는 데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이 적반하장 격으로 법규에 따라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을 보고 호통쳤다는 것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함정단속은 보편적인 교통단속 방법이다. 얼마 전 네덜란드의 교통단속 실태를 살피고 왔다. 네덜란드의 교통 단속차량에는 경찰마크도 없고 경찰관 또한 사복을 입고 있었다. 적발된 차량 운전자는 사복경찰의 요구사항에 절대 승복했으며 스티커 발부도 2분밖에 안 걸렸다. 인상 깊었던 것은 운전자가 단속 경찰관에게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인사하는 모습이었다. 한국은 어떤가. 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오히려 자기 지위를 과시하는 등 큰소리치는 일이 많다. 힘 있는 많은 사람이 법 집행에 반발하는 것을 보고 배운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또 신호위반 문제를 보자. 신호위반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사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하면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 모두가 안전의식을 높여가고 있다. 국민안전을 담당하는 안행위 소속 국회의원이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의 사기를 북돋아주기는커녕 호통을 치고 법 체계를 뒤흔들겠다고 호령한다면 어느 경찰관이 법 집행을 열심히 할 것이며 어느 국민이 경찰의 법집행을 따를까. 사회 지도층이 먼저 교통법규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양두석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홍보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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