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 가능성 낮지만 경계 늦추지 말아야"
[ 김유미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앞으로 경기 회복을 지원하면서 금융안정에도 유의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며 “미약한 경기회복세를 지원하기 위해 가능하면 완화 기조로 계속 끌고 가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경기 회복에 힘입어 금리인상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내 경제는 아직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진단이다. 한은은 이날 현안보고 자료를 내고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하고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완화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향후 고용 전망은 밝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제조업은 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위축돼 있고 서비스업은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고 규제가 완화돼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자료에서 한국 경제가 2%대 중반의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높다고 전망했다.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당장 금리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반박했다. 이 총재는 “지금 통화금융 상황은 실물경기를 뒷받침하는 데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이 시행한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한은이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며 “통화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웃돌고 실질금리도 완화적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미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커질 경우 국고채 매입 등 시장 안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금리인상이 점진적으로 이뤄진다면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대해선 “현행 미국 교역촉진법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작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G20(주요 20개국) 회의에서 미 재무부 장관이 각국 환율 정책의 투명성을 강조했다”며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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