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토목의 날 행사
"단순도급 수주관행 탈피해야"
건설산업통합법 제정도 건의
[ 이해성 기자 ] “세계 건설시장이 급변하고 있는데 한국은 과거에 머물고 있다.”
3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7 토목의 날’ 행사에서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는 “선 투자, 후 수주로 해외 건설사업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다자간기구와 금융회사, 건설업체, 정부가 함께 진출해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사업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로 수주해도 별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재 단순도급 수주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새 정부에 바라는 4대 건설정책 분야 19개 혁신과제’를 발표하면서 “과거 4·19 정치혁명에 준하는 사업구조와 기술혁신이 건설업계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정부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건설업 관련 법령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건설산업통합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칸막이식 업무구조와 중복된 규제 등 행정 부작용이 심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기술직에 한해서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순환보직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2명의 토목 유공자들이 정부표창을 받았다. 국내 대형 건설업체들이 그동안 터키에서 세계 최장 현수교 차나칼레, 보스포루스 3대교, 유라시아해저터널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 아르슬란 하칸 옥찰 주한 터키대사가 국제협력상을 수상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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