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높이기 위해선 노동 기득권 개혁 필수
[ 심성미 기자 ]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사진)은 29일 “한국의 통화정책은 미국의 정책보다 국내 경기 및 인플레이션 상황과 전망을 기초로 수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조 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거시경제 여건이 미국과 다르게 전개된다면 한국 통화정책은 미국과 다른 모습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한은 역시 연말께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한국이 반드시 미국의 인상 경로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Fed는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연말까지 0.25%포인트씩 두 차례 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한국이 현행 수준(연 1.25%)을 유지하면 연말께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아진다. 내외 금리 차가 역전되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해 금융 불안과 실물 경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올리기엔 1300조원을 웃도는 가계부채가 부담이다.
조 위원은 다만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세계 경제와 한국 거시경제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통화정책이 동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참고자료’로 ‘물가안정목표제’를 꼽았다. 그는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참고할 만한 잠재성장률이나 ‘중립금리’(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경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금리) 등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변수로 불확실성이 크다”며 “반면 물가는 투명하게 관찰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통화당국에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한은의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1.8%로 중기 물가안정 목표치(2.0%)에 미달한다. “올해 물가가 2%에 미달하면 금리를 올리기 힘들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조 위원은 “금통위에서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은 올 한 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장기적 추세”라고 답했다. 그는 “3~4년 전보다 국내 인플레이션 모멘텀이 생기고 있고, 글로벌 리플레이션 역시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한국 경제가 출산율 저하 등으로 역동성을 되찾기 쉽지 않다는 진단도 내놨다. 그러면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기득권의 양보 내지 포기를 수반하는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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