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위배"…워싱턴·뉴욕 등 거센 반발에 소송전 예고
[ 뉴욕=이심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 대해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며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해당 주정부와 시당국 등은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단속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맞서고 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장에 예고 없이 등장해 “연방 이민당국에 협조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보류, 중단하고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불법이민자를 연방정부에 넘기지 않고 송환 요구를 거절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겨냥한 발언이다.
세션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법을 무시하는 행위는 끝나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고, 행정명령을 통해 ‘주정부와 도시들이 이민법을 포함해 연방법을 준수하도록 확실하게 조치하는 것이 행정부의 정책’이라는 점을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200개가 넘는 주와 지역이 연방정부의 불법이민자에 대한 송환 요구를 거절했다”며 “미국 시민들은 이런 결과에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법무부가 다양한 명목으로 주정부 등에 지원하는 교부금이 매년 41억달러(약 4조570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일례로 지난해 6월 4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나이트클럽 총격사건과 관련해서도 850만달러를 지원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0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 체포 및 구금에 비협조적인 지방자치단체 118개 명단을 공개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를 토대로 재정지원 중단 방침을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피난처 도시’란 연방정부의 반이민법 집행을 거부하고 불법이민자를 보호하는 지역을 말한다.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재정지원 중단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 보호정책을 계속 펴겠다고 밝힌 도시는 수도 워싱턴과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보스턴 등 39개 주요 도시와 364개 카운티 등 4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은 세션스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민자를 보호하는 행위를 협박하려는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소속인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트럼프 정부의 위협에도 변한 것은 없다”며 “뉴욕은 이민자를 환영하는 도시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도 성명을 통해 “우리는 헌법에 근거해 이민자 가정을 보호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무자비한 정책은 정부에 대한 신뢰만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도 “우리는 피난처 도시로 남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미국 이민변호사협회는 세션스 장관의 발언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비난했다.
CNN 등 외신들은 많은 피난처 도시가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항하겠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지원금 삭감 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둘러싼 소송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뉴욕=이심기 특파원 sgl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