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출은 2조9000억뿐"
임종룡 금융위원장 해명에도 업계선 다르게 해석
"출자전환·상환유예 포함땐 6조7000억까지 불어나
정부로선 숫자 클수록 부담"
[ 김일규 기자 ]
“대우조선해양에 투입하는 신규 자금은 2조9000억원이 맞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대우조선 추가 지원안을 설명하면서 자금지원 규모를 이같이 특정했다. “숫자가 난무하고 부풀려지고 있다”고도 했다. 임 위원장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 지원 규모에 대한 셈법은 제각각이다. 적게는 2조9000억원부터 많게는 6조7000억원까지 편차도 크다. 대우조선 지원 규모는 도대체 얼마로 봐야 할까.추가 지원은 신규대출, 출자전환, 채무상환유예 등 세 가지 형태로 이뤄진다. 신규대출은 2조9000억원 규모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똑같이 1조4500억원씩을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 ‘한도성 대출’로 제공한다. 출자전환은 2조9100억원이다. 국책은행인 산은·수은과 함께 시중은행, 사채권자(社債權者)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외에 8900억원 상당의 기존 대출·회사채도 3~5년 상환유예된다. 상환유예되는 채권의 금리 인하를 통해 이자부담도 줄여준다.
정부는 이 가운데 산은과 수은을 통한 2조9000억원만 ‘신규’ 자금 지원이라고 주장한다. 출자전환은 은행과 사채권자들이 기존에 들고 있던 대출·회사채를 대우조선 주식으로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지원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임 위원장도 “법원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할 때 기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것을 두고 채무조정이라고 하지 신규지원이라고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다르게 해석하는 이도 적지 않다. 출자전환도 사실상의 신규자금 지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우조선 입장에서 보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있는 대출과 회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는 만큼 빚을 줄여주는 효과를 본다는 점에서다. 대우조선의 회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식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선례도 있다. 삼덕회계법인은 지난해 12월 산은이 대우조선 대출 1조8000억원을 출자전환해 보유한 주식가치를 1주당 1원으로 매겼다. 대우조선 보유주식을 사실상 휴짓조각으로 평가한 것이다.
상환유예도 넓은 의미에선 신규자금 지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내년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대우조선 대출과 회사채 상환시기를 3~5년간 늦춰주는 만큼 대우조선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신규 지원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출자전환을 신규 지원으로 보면 대우조선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는 국책은행 신규대출을 합해 5조8100억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상환유예까지 포함하면 지원규모는 6조71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는 숫자가 클수록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일규 금융부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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