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감세 관련 갈등이 뜨거운 감자
금리 인상·재정정책·규제완화 속도도 관건
박종구 < 초당대 총장 >
지난달 미국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은 23만50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4.7%로 감소했다. 시간당 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2.1%로 전망돼 안정세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과연 미국 경제는 계속 순항할 것인가.올해 미국 경제의 향방은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지난주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됐고 올해 두 차례 추가 인상이 예상된다. 최근 방한한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는 “미국 경제가 완전 고용에 근접했고 물가상승률도 목표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Fed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대 성장률을 4%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한다. 감세와 규제완화,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제의 대도약을 역설한다. 금리 인상은 이런 움직임에 상당한 제약 요인이 될 듯하다. 예상 성장률 2.1%는 목표 성장률 1.8%를 웃돌며 임금 인상과 노동시장 참여율 상승 등으로 거의 잠재성장률 수준에 근접한 상태다. 작년 5월 이후 월 21만5000개씩 일자리가 늘어났다. 노동생산성은 2012년 이후 0.4% 소폭 증가에 그쳐 1984~2016년 2.3% 증가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중위 임금이 2015~2016년 3.1% 상승했고 30년 모기지론 금리도 연 4.2%로 작년 동기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트럼프의 바람과는 달리 3% 이상 고성장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건강보험개혁법인 소위 오바마케어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도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의회예산국은 오바마케어 폐지 시 향후 10년간 240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는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험료 인상, 저소득층 의료보험 혜택 축소 등으로 3370억달러의 재정적자가 줄어들지만 2026년 5200만명이 무보험자가 된다는 비관적 내용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바마케어는 지난 반세기 동안 제정된 법 중 최악의 법”이라며 폐지 의사를 적극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의원 14명이 법 폐지에 반대 또는 부정적 의견을 밝히고 있어 상원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규모 감세야말로 뜨거운 감자다. 향후 10년간 5조8000억달러 규모의 감세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3%로,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고 상속세도 폐지하려 한다. 핵심 쟁점은 재정적자 증가와 불평등 심화 문제다. 조세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상위 1%의 세 부담이 10.2~16.0%가량 줄어드는 데 중·하위 소득계층의 혜택은 크지 않다. 10년간 약 10조달러 가까운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상위 소득계층 일변도의 감세는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이 매우 거세다.
재정정책과 규제완화 속도도 변수가 될 것이다. 믹 멀베이니 예산관리국장은 국방비를 제외한 재량적 지출의 삭감을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며 국내총생산(GDP)의 20.7% 수준인 연방예산 증가율을 대폭 낮추려 한다. 사회보장과 노인 의료보험을 제외한 환경, 복지 등 일반예산 삭감을 둘러싼 갈등이 심해질 전망이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50일 동안 90개 이상의 규제를 손보고 34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규제완화→기업 부담 감소→고용·생산 증대라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자동차 의무연비 증대 폐기, 청정발전계획 재검토, 도드·프랭크 금융개혁 보완 및 소비자금융보호국 규제 등을 둘러싼 힘 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공공인프라 투자는 트럼프의 민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재원조달 방식을 놓고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입장 차이가 커 내년에 가서야 본격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7년은 트럼프노믹스의 성패를 가름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박종구 < 초당대 총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