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유통규제는…
미국, 규제 없이 자율에 맡겨
영국은 종교적 이유로 제한
[ 강영연 기자 ] 국내에서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는 점점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반대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규제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1974년 대규모소매점포법을 통해 소매점 출점을 규제하던 일본은 1990년대 이후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통상마찰이 계기를 제공했고, 소비자 편의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결국 2000년 대형마트 규제는 모두 사라졌다. 미국도 영업시간이나 영업일 등은 전혀 규제하지 않고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규제를 풀고 있다. 프랑스는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출점 규제를 강화했지만 2007년부터 경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규제를 줄이기 시작했다. 2009년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쇼핑할 곳이 없어 불편을 겪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요일 영업을 허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2015년 5월 프랑스 정부는 상점 일요일 영업법을 제정해 지방정부가 연간 허가할 수 있는 일요 영업일을 5일에서 12일로 늘렸다. 또 샹젤리제 거리 등 국제관광지구는 연중 일요일 영업이 가능하게 했다.
영국은 주중에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지만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 6시간 이내로 영업시간을 규제한다. 소상공인 보호라기보다는 국민의 종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규제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근로자 휴식권 혹은 종교적 자유 보장 등을 위해 일부 영업을 규제하지만 이마저 완화하는 추세”라며 “전통시장, 영세상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 업태를 규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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