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없이 출범할 새 정부 '부실 조각' 우려
후보들 '집권한 듯 행동' 역풍에 표 잃을까 몸사려
문재인 "대선 전 예비내각 공개" 약속 지킬지 주목
[ 은정진 기자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차기 대선은 5월9일까지 치러야 한다. 특히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한 2개월 정도의 새정부 출범 준비활동을 생략한 채 곧바로 취임하기 때문에 내각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대통령 취임 후 조각에 착수하면 전 정부 장관들과 함께하는 ‘동거정부’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철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자칫 일부 후보의 낙마 사태라도 불거지면 임기 초반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선거운동 착수와 동시에 섀도 캐비닛(야당이 정권 획득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두는 내각)을 미리 공개해 검증받는 방식이다. 분야별로 복수 후보를 올려놓고 여론의 검증을 받아 그중에 유능하면서도 문제가 없는 인사를 발탁하면 새정부 출범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준비없이 맞는 정권 출범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비내각을 정권 출범 전에 발표해 공개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인수위를 통한 정상적인 정권 이양이 불가능한 초유의 리더십 공백 사태를 빨리 매듭짓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각 후보가 내놓은 정책 공약들을 구체화할 예비 장관후보를 공개해 검증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정치 전문가도 “당장 다 하기 어렵다면 사드 문제와 중국발 경제보복 등 국내외 악재들을 다룰 경제 수장과 외교·안보 수장이라도 먼저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야권 후보들은 이미 섀도 캐비닛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물론 구체적인 예비 내각 인사들을 공개하는 데는 신중한 모습이다. 자칫 일부 후보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벌써 집권한 것처럼 행동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20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적절한 시기에 집권에 대비한 예비내각을 꾸려 대선 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예비내각과 관련해 지난달 12일 SBS 대선주자국민면접에서 “당연히 국무총리부터 지명해야 한다”며 “염두에 둔 분이 몇 분 있다”고 답했다. 문 전 대표가 “내가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탕평을 이루면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분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해 ‘호남 총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문 전 대표는 조윤제 서강대 교수가 소장인 ‘정책공간 국민성장’과 지지자 그룹인 ‘더불어포럼’ 등 각 분야 전문가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성장에만 800명 이상의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등 이미 캠프에 합류한 인사만 1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표는 아직 예비내각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전직 관료와 교수,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노무현 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그룹 300여명이 집권 시 1차 섀도 캐비닛 리스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안 지사가 13일 “당 후보가 되면 다른 당과 연정을 논의할 ‘연정협의체’와 원활한 정권 인수를 위한 ‘국정준비위원회’를 설치해달라”고 촉구하는 등 ‘대연정’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국회 협상을 거쳐 내각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역시 구체적인 예비내각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과 당내 정책전문가 의원 그룹이 1차 인재풀이다.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인 장병완 의원과 금융 및 법률 전문가인 김관영 의원 등이 예비내각 명단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 분야에선 최상용 정책네트워크 내일 이사장(전 주일대사)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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