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은서 기자 ] 대법원이 탈북민을 위한 재판 안내서를 처음으로 내놨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 서울대 명예교수)은 소송별 재판 절차와 법률 용어 등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재판 절차 안내’를 발간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기존에도 탈북민의 남한 정착을 돕기 위한 사법제도 관련 자료가 있었지만 법원이 직접 안내서를 제작한 건 처음이다.
이 책은 소송 유형을 민사·가사·형사로 구분해 법률 개념과 재판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탈북민에게 생소한 법률 용어 설명도 담았다. 북한의 법률 용어 ‘탐오랑비’는 ‘횡령’, ‘빌리기계약’은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안내하는 식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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