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인들이 정부에 대중국 수출 비관세장벽 문제를 해결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8일 열린 ‘주영섭 중소기업청장과 수출기업인 간담회’에서 ”중국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양국 협의 채널 확대 등 정부 간 더욱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영섭 중소기업청장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를 거듭 드러냈다. 이지원 한국미용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세관이나 통관절차가 강화되고 지연될 뿐 아니라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 분위기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에서 나서서 정치·외교 문제와 경제 문제를 나눠서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화장품 업종 등에 대한 중국의 까다로운 위생허가 절차도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화장품은 중국 수출 비중이 37.5%에 달한다. 수출 위생허가를 받기 위한 필요 서류는 행정허가 신청서·제품 중문명칭 근거 등 14종이다. 허가 절차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시스템 등록부터 총 5단계를 거쳐야 한다. 법정 소요기간은 최대 100일(특수용도 160일)이다. 업계에서 집계한 실제 소요 기간은 평균 6개월~1년이다. 품목당 허가 취득 비용도 평균 380만원이다.
한 수출업체 대표는 “화장품 위생허가는 서류가 복잡하고 허가 소요시간은 서류보완 등을 이유로 법정 기한도 초과하는 탓에 제품을 제 때 출시하기가 어렵다”며 “무엇보다 시간과 비용을 들였는데도 최종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가장 힘든 점”이라고 토로했다.
주 청장은 “중국과 관려한 문제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린 민감한 사안”이라며 “어려운 대내외 경영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를 상품무역에서 기술무역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은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품무역의 대안으로 기술무역 지원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술무역은 특허 판매·사용료, 발명, 기술이전, 엔지니어링 컨설팅 등 기술 기반 지식·서비스 거래다.
이 외에도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의 지원 금액 현실화 ▲중소기업 해외입찰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 ▲정부차원의 품목별 시장정보 구축 ▲정부 지원사업 알리미 서비스 제공 요청 등 12건의 중소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및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박 회장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흘린 중소기업인의 땀과 노력이 정치·제도적인 문제로 헛수고가 돼선 안 된다”며 “수출 현장과 현실을 반영한 정책들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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