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대권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2일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올리는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인하, 국민기초생활 보장 혜택 확대, 기초연금 차등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중(中) 복지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이날 '가난한 국민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주제로 한 공약 발표에서 "10년 이상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평균보다도 낮다"면서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과 최저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80만원 수준의 보장을 약속했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은 36만원(2016년)이며, 이중 가장 적은 수급 금액은 6만 원이라면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없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연금 부과 대상 소득 상한선을 현재의 434만원에서 점차 확대해 마련하겠다"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정당후보 5자 가상대결 조사를 한 결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45.1%, 황교안 권한대행 18.7%,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14.4%, 유승민 의원 4.8%, 심상정 정의당 대표 2.3%로 나타났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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