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안과 예산안이 구체화되는 3월에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미국이 국경조정세를 도입한다면 국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27일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국경조정세는 주식·채권 및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 경기에도 커다란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한국을 비롯한 대미(對美)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국경조정세 도입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짚었다.
국경조정세란 미국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면세 혜택을 주는 대신 해외에서 수입한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20%의 법인세를 물리는 제도다.
국경조정세가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박 연구원은 내다봤다. 그는 "수입제품에 대한 세계혜택이 사라지면서 물가가 오를 수 밖에 없다"며 "미국 전체 수입품 중 소비재와 산업재의 비중은 각각 약 27%와 2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인상 기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그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질 경우 시중금리를 높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수출경기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않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박 연구원은 "대미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며 "전체 대미 수출의 약 5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무선통신기기·반도체 부문 등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중 통상마찰 확대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미국이 국경조정세를 도입할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연간 460억달러(전체 상품수출의 10%)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 총 수출도 0.36% 동반 감소한다.
박 연구원은 "이 경우 국내 수출과 성장률의 둔화 압력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산업별로는 석유화학·반도체 등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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