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대우조선 회사채 등 이미 알고 있는 리스크
소비 예상보다 부진하지만 수출·투자 회복에 주목
눈덩이 가계빚 부담 여전, '기준금리 셈법' 복잡해져
[ 김유미 / 심성미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 오는 4월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4월 위기설’을 반박한 것이다. 한은은 “수출과 투자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계빚 급증,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안팎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기준금리를 8개월째 동결(연 1.25%)했다.“4월 위기설은 과장”
오는 4월엔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만기가 집중되는 데다 미국 환율보고서 발표도 예정돼 있다.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환율이 급락하고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많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리스크(위험)”라며 “관계 기관들이 이런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작년 2월 발효된 미국의 교역촉진법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환율조작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기존 종합무역법을 활용하거나 세부 기준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정부와 한은은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꼽은 영국 경제매체 파이낸셜타임스에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 총재는 “(당시) 기사는 분명히 팩트(사실)에서 거리가 멀었다”며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시장 안정 차원에서 미세조정을 할 뿐 다른 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그러나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중국 성장 둔화와 위안화 약세로 우리 수출과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계부채 가볍게 볼 수 없어”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에서 “지난달 전망과 비교하면 소비는 전망 수준을 다소 밑돌고 수출과 설비투자는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엇갈리는 경기 흐름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끈질긴 금리인하 주장에도 이날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금리동결 결정을 내렸다.
이 총재는 특히 수출에 대해 “글로벌 정보기술(IT) 업황의 호조, 자원수출국 경기 회복에 따라 (수출) 물량과 금액 모두 증가세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이 총재가 향후 성장경로에 대한 자신감을 1월에 이어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가계부채 우려는 여전했다. 작년 말 가계신용은 사상 최대폭(141조2000억원)으로 늘며 1344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 총재는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은 전체적으로 양호하다”면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총량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시장금리의 상승 압력과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저소득 저신용 다중채무자 등 취약 차주의 채무부담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딜레마에 빠진 기준금리
한은의 기준금리 셈법은 복잡해졌다. 소비 부진이 여전한 데다 회복세인 수출도 보호무역주의의 위험에 처해 있다. 하지만 미 금리가 오르는 와중에 홀로 금리를 내리면 자금유출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과 보조를 맞춰 금리를 올리려니 가계빚 부담이 문제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수는 지속적으로 안 좋고 수출 역시 하반기에는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으면서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은이 대선 이후 다음 정부와 정책 방향을 공조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오는 9월은 돼야 기준금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미/심성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