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늘리겠다고 하지만 재정에만 기댄 미봉책
[ 심은지 기자 ]
대선주자들의 각종 일자리 정책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함몰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무엇보다 노동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바른사회시민회의는 23일 ‘일자리 만드는 유연한 노동시장’이라는 주제로 대선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대선주자들의 일자리 정책이 대부분 정부 재정에 기댄 미봉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종석 한국경제신문 노동전문위원은 “너도나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며 “재원 조달 방안과 경제성장률 등 기본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대부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00만~200만개의 일자리를 내놓는다는 공약은 1차원적인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여야를 떠나 노동개혁, 경제 성장 등을 고려한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선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제언도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개혁은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 등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근로자 300만명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하고 나머지 1600만명의 임금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게 핵심”이라며 “노동개혁이 여야 프레임에 갇혀 이번 대선에선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파업 중 대체근로를 인정하고 제조업 파견근로를 자유화해야 노조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사회민주당 소속이었지만 5명 이하의 소기업도 해고를 쉽게 하고 신규 채용 부담을 감소시키는 등의 노동개혁을 했다”며 “그 덕분에 독일 실업률은 2005년 11.3%에서 2014년 5.0%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정희선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도 “해고에 대한 엄격한 잣대와 파업 중 대체근로금지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