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1.5조…'WTO 한도' 초과 위기

[ 오형주 기자 ] 심각한 쌀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하면서 올해 정부가 농가에 지급해야 할 보조금(변동직불금)이 사상 최대 규모인 1조4900억원을 넘어섰다. 1조4900억원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한국의 농업보조금 상한선이다. 상한선을 넘어서면 통상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보조금을 강제로 줄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단가를 80㎏(한 가마니)당 3만3499원으로 결정해 21일 관보에 게재했다. 변동직불금은 쌀값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생산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올해 책정된 변동직불금은 2005년 쌀 직불제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상 최대치다. 80㎏당 1만5867원이던 작년의 두 배 이상이고, 2014년(4226원)보다는 여덟 배나 늘었다. 쌀값(수확기 산지 80㎏ 가격 기준)이 1년 새 15만659원에서 12만9711원으로 폭락하면서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줘야 할 금액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