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발전사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다. 불과 두 세대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경탄의 대상이었다. 폐허에서 시장경제와 자유무역, ‘잘살아 보자’는 국민적 의지로 압축성장을 이뤄냈다. 그랬던 나라가 거꾸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후진적 정치는 경제를 조직적으로 파괴하고, 사법당국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반(反)법치를 노골화한다. ‘타인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라는 가상현실 속에 아예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나라가 돼가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5~6년간 한국 사회에 휘몰아친 경제민주화 광풍이 절정이다. 소위 대선주자들은 하나같이 시장자율 대신 정부개입으로 사회주의로의 대전환을 이룰 기세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선진국에도 없는 대주주 경영권 제한, 출자총액제한 및 금산분리 강화에다 법인세율 인상 등을 강행할 것이다. 글로벌 시장의 피 말리는 경쟁은 안중에도 없이 우물 안 개구리처럼 오로지 ‘바보’들의 표만 바라보고 있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거나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사탕발림도 서슴지 않는다.
국회는 국회대로 ‘반시장 입법 공장’으로 전락했다. 기업활동을 범죄시하고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법률이 쏟아지고 있다. ‘걸면 걸린다’는 배임죄를 강력범보다 더 엄하게 처벌한다는 식이다. 야권의 상법 개정안은 아예 ‘대기업은 존재 자체가 악’이라고 간주하는 듯하다. 자칭 보수정당조차 편의점 심야영업 제한, 복합쇼핑몰 강제 휴무 등을 정책이라고 내놓는다. 그러고도 무엇이 반시장이요 좌파 이념인지조차 모른다. 종류도 많은 사법당국은 기업 총수를 무조건 구속해야만 정의 구현인 양 여긴다. 국부를 창출하는 기업이 이렇게 홀대받는 나라도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헌법 119조 제2항(규제와 조정)이 제1항(자유와 창의)을 질식시키고 있다. 경제를 제로섬 게임, 강자 대 약자의 대결로 간주하고 누군가를 과보호하고 특권을 만들어내고 있다. 정치와 사법당국이 어설픈 정의감에 사로잡혀 대중의 ‘배아픔’ 해소에 최선을 다할수록 경제는 더 효과적으로 파괴된다. 훗날 이 시기를 ‘바보들의 집단 자살 시대’라고 부르지 않을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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