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도발 이어 형 독살…대선판 안보이슈 급부상
범여 후보, 사드 쟁점화
정우택 "신속배치 적극 협조"
유승민 "2~3개 포대 더 도입"
입장 엇갈리는 야권
문재인 "암살은 야만적인 일…사드, 차기정부에 넘겨야"
국민의당 "사드 반대 재검토"…안철수, 안보 우클릭 구상내놔
[ 홍영식 기자 ]
‘김정은 리스크’가 한반도 안보를 흔들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을 한 지 이틀 만에 그의 이복형 김정남 독살사건까지 발생해서다.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와 요인 암살을 언제 어디서든 마음만 먹으면 감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게 국제사회의 반응이다.
핵·미사일 도발과 피붙이 암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서슴지 않는 예측불허의 33세 김정은 손에 한반도 안보가 흔들리는 형국이다. 정치권은 뒤늦게 안보 논란에 불이 붙었다. 여야는 15일 김정남 피살에 대해 “야만적인 일”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안보 문제가 대선판을 뒤집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두고선 여전히 의견이 갈렸다.
◆범여권, 안보로 대선판 흔들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은 선제적으로 조속한 사드 배치 합의를 촉구했다. 안보 문제로 대선판 흔들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드 배치를 완수해주기 바란다”며 “이를 위해 한국당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사드 배치에 반대만 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데 대선주자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묻는다”고 날을 세웠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자신의 이복형제를 살해한 김정은의 독침이 미사일이 돼 언제 우리를 향해 날아올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또 “안보에 있어서 어설프고 감성적 접근을 배격하며 강한 국방력만이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문 전 대표를 겨냥, “미국보다 먼저 북한에 가겠다는 분에게 대한민국을 맡겨선 안 된다”며 “사드 2~3개 포대를 국방예산으로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냉정한 대응 주문한 민주당
민주당은 사드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자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정남 피살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파악’과 ‘냉정한 대응’을 주문해 여권과의 입장차를 드러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정남 피살과 관련, “만약 정치적 암살이라면 있을 수 없는 야만적인 일”이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사실관계를 확실히 파악하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냉정하게 분석하면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선 “다음 정부에서 재검토할 기회를 주는 게 다음 정부에 여러 가지 외교적 카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탄핵 받는 정부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서둘러 끝내버린다면 오히려 다음 정부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안보 우클릭’ 나선 국민의당
사드 배치에 반대하기로 했던 국민의당은 이날 당론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전격적으로 밝혔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안보는 보수라는 걸 자처해왔다”며 “이렇게 변화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이 많이 약해졌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4% 수준에서 3%까지 점진적으로 늘리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국방 분야 정책 구상을 내놨다.
안 전 대표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가운데 자강안보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도화된 북핵 대응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북핵 대응센터를 설치해 청와대가 국민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새로운 핵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도록 킬체인(도발 원점 선제타격 체계)과 KAMD(한국형미사일방어)를 조기 완료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홍영식 선임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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