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고경영자 연찬회'
신장섭 싱가포르대 교수 "한국 재벌정책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상속세 대폭 인하해야"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 "기회의 균등이
결과 평등으로 변질돼 반기업정서 부추겨"
[ 김순신 기자 ]
경제민주화 바람이 정치권을 휩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법인세율 인상안과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연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민주화법은 정서법”이라며 “분배 문제가 진짜 악화됐는지 논증은 없고 그저 대중의 느낌에 맞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는 표심 잡기용
신 교수는 “2012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에서도 거의 모든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공통분모로 삼고 있는데 이는 대중에게 그 느낌대로 분노하고 재벌을 혼내라고 부추긴다”며 “정치인들이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국민 정서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열심히 일해 번 돈을 이쪽저쪽에 뜯기는 재벌이 경제 독재를 하고 있다는 평가는 우스꽝스럽다”고 지적했다.신 교수는 “한국의 재벌 정책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며 “상속세율(65%)은 가장 높고 재단을 통한 승계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강제적 1주1의결권도 문제”라며 “워런 버핏은 1주당 200의결권, 저커버그는 1주당 10의결권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재벌 개혁은 상속세율 대폭 인하, 재단을 통한 승계 허용을 해주면서 동시에 총수 일가의 전횡을 견제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경제민주화론자들이 내놓는 개혁 수단들은 재벌 주주 권한을 줄이고 다른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주주 민주주의, 정확하게는 기관투자가 민주주의”라며 “주주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은 금융 투자자들의 힘이 지나치게 강해져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먼저 내주고 투자나 근로자 임금은 줄였다”고 말했다.
◆혁명적인 대전환에 성공해야
한국 경제 생존을 위해 혁명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에 기반해 세워진 나라”라며 “기회의 균등을 뜻하는 평등이 결과의 동일함으로 변질되면서 경제민주화론이 팽배하고 반기업 정서가 널리 퍼지는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가 혼란에 빠지면서 자유의 남용과 법치가 실종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은 184개국 가운데 134위에 머무는 등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선 시장주의에 기반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성욱 제너럴일렉트릭(GE)코리아 사장은 “특정 사업 모델이나 기술로 성공을 맛본 후 익숙해진 나머지 쇠퇴하는 것을 모르면 기업이 망하게 된다”며 “1892년 창업한 GE의 생존비결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은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7년 잘나가던 플라스틱 사업을 매각해 과감히 투자한 에너지, 발전, 해양 등이 회사의 주력사업으로 자리를 잡았다”며 “GE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변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형원준 SAP코리아 대표는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빅데이터 분석 능력을 강화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적재에 배치하는 능력부터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