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올리자"…노회찬,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 김기만 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경제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주장했다. 현재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22%의 법인세율을 25%로 올리고 현행 과표 5억원 이상 소득에 적용되는 40%의 소득세율을 45%로 올리자는 것이다.

또 “부유층 사이에서 세대를 건너뛴 손자·손녀에 대한 상속과 증여가 유행하고 있다”며 “할증과세(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30%에서 50%로 올리자”고 말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