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판, 남의 돈으로 선심 쓰는 사람만 넘친다

돈 벌어 세금내는 기업인 죄인 취급하면서…

지금까지 쏟아낸 공약 지키려면 연 89조 필요


[ 홍영식 / 유승호 기자 ]
대선 주자들의 경제정책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부터 ‘재벌개혁’ 방안을 비롯한 분야별 공약을 매주 발표하고 있고, 다른 주자들도 정책 비전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경제 이슈를 선점해 대선 주도권을 잡는다는 전략이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보다는 복지와 기업규제 등에 초점을 맞춘 게 대부분이다.

“남의 돈(세금)으로 ‘뭘 해주겠다’는 선심성 공약은 넘쳐나는 반면, 기업을 뛰게 하는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압력으로 출연금을 낸 기업인에 정경유착이라는 낙인을 찍고, ‘죄인’ 취급하며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행보도 서슴지 않는다. 주자들은 대규모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퍼주기’ 수준을 넘어 아예 돈을 뿌리겠다는 공약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재산과 소득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가 대표적이다. 사병 월급 인상, 셋째 자녀 대학 졸업까지 국가 지원 등 지금까지 나온 주요 공약을 이행하는 데만 연간 약 89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야당은 재벌개혁을 명분으로 다중대표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추진을 비롯해 대기업 규제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미국에서 범죄집단을 단죄하기 위해 도입한 ‘리코법’을 국내 기업에 적용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실현성 여부를 떠나 ‘좌클릭 선명성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감세와 규제 완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 전쟁’을 벌이는 것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홍영식 선임기자/유승호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