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4차 산업혁명 대비 위해 창의·직업 교육 강화해야"
"국방비 늘려 강력한 안보 구축"…사실상 국회서 대선출마 선언
[ 김기만 기자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초등학교 과정을 1년 줄이고 중·고등 교육과정을 5년으로 통합한 뒤 직업 훈련을 강화하는 ‘5년(초등학교)-5년(중·고등학교)-2년(진로·직업교육)’ 학제 개편을 제안했다.
안 전 대표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창의 교육이 가능해야 한다”며 “대학 입시로 왜곡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혁명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도 학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초)-3(중)-3(고)’인 현행 학제를 ‘5(초)-5(중등)-2(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로 바꿔 학생들이 조기에 진로를 선택하고 사회 진출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춰 현행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진학하고, 대학 진학 및 사회 진출 시기도 1년씩 앞당기자”며 “초·중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해 교육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수출·내수·일자리·인구·외교 분야에서 5대 절벽을 마주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을 헤치고 나가야 한다”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정치에 있다. 지금부터라도 정치가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정부가 지휘하면 민간의 자율성을 빼앗고 새로운 시도를 위축시킨다”며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반인 지식기반 축적, 지식재산권 보호, 표준화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월 국회는 국민이 만들어준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상법개정안(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도입 등이 골자) 및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사회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신이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는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며 “국회에서 처리부터 하고 헌법재판소에 해석을 맡기자”고 제안했다.
그는 “스스로 힘을 길러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강안보(自强安保)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국방·안보 공약도 제시했다. 해·공군 전력을 확대하고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조기 전력화할 뿐만 아니라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안 전 대표는 박지원 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를 대신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 당 지도부가 지지율 부진을 겪고 있는 안 전 대표에게 자신의 구상을 밝힐 기회를 준 것이다. 연설에 주요 대선 공약이 담기는 등 사실상 대선 출정식 성격이 강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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