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반(反) 이민' 정책 결론은 어떻게 날까.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고 나서 일단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는 중단됐다. 4일(현지시간) 있었던 일이다.그러나 미 법무부는 법원 명령에 불복, 항소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법원 결정을 "끔찍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반이미 행정명령을 둘러싼 갈등은 2라운드로 접어들 전망이다.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반 이민 행정명령에 따라 취해진 모든 조치를 유보했다. 미 관세국경보호국(CBP)도 법원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조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은 3일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백악관은 법원 결정 직후 숀 스파이서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법무부가 법원 명령의 효력정지를 긴급 요청해 합법적이고 적절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휴가 중인 트럼프 대통령도 4일 트위터에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가 (입국) 금지를 해제했기 때문에 불량하고 위험한 많은 사람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올지도 모른다"며 "정말 끔찍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