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75% 이상 철폐" 공약 이행
TPP 참가국에 탈퇴 공식 통보
[ 워싱턴=박수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규제 하나를 만들면 기존 규제 두 개를 없앤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기업인들에게 “임기 내 연방정부 규제 75% 이상을 없애겠다”고 한 약속의 첫걸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감세와 규제 완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 등을 통해 연 3.5~4% 성장과 25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소기업 경영자 10명과 조찬 간담회를 한 뒤 ‘원 인-투 아웃(1 in-2 out)’ 규제 감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각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들은 규제를 하나 만들면 최소 2개 이상을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하며, 신규 규제 도입으로 인한 비용을 폐지하는 규제로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한다. 이 같은 감축을 통해 민간에서 정부 규제로 인해 추가 비용을 쓰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규제 감축 계획은 국가 안보, 비상사태와 관련된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소기업인에게 “이 행정명령은 미국 역사상 (규제 완화와 관련한) 최대 조치가 될 것”이라며 “임기 내 75% 이상 연방규제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목표 시기는 제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미 식품의약국(FDA)이 농민들의 채소 과일 재배 방법은 물론 개 사료 영양분까지 규제한다”며 규제 철폐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다른 참가국에 문서로 공식 통보했다. USTR은 마리아 파건 대표대행의 이름으로 TPP 사무국을 맡고 있는 뉴질랜드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은 TPP 회원국이 될 생각이 없으며 2016년 2월 이뤄진 TPP 서명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제너럴일렉트릭(GE) 등 미국 대기업 경영자들과 조찬 간담회를 한 뒤 TPP 탈퇴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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