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세금제도 때문에 내수 부풀려져 GDP 왜곡
[ 김동욱 기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두각을 나타낸 폴란드의 경제성장이 거짓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신기루’였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은 24일(현지시간) “마테우시 모라비츠키 폴란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지난 22일 집권 법과정의당 소속 의원들에게 전(前) 정권 아래에서 작성된 국내총생산(GDP) 및 조세 관련 통계가 왜곡됐다고 보고했다”며 “2008년 이후 중동부 유럽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한 폴란드의 경제성장이 사기에 기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모라비츠키 부총리는 “전 정권 집권 기간인 2014~2015년의 GDP가 총 70억유로 규모가량 과대 계상됐다”며 “2015년의 GDP 증가율을 3.6%에서 1.9%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통계 조작이 가능했던 원인으로는 복잡한 폴란드의 세금제도가 꼽힌다. 2011년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면서 관광 및 유통업 등에 각종 예외·별도 조항을 뒀는데 세수 조작에 활용될 수 있는 사각지대가 늘었다. 또 폴란드에선 수출품목에 대해 판매세의 일부를 환급해주는데 이를 악용해 스마트폰과 하드디스크 등 전자제품을 서류상으론 수출로 표시하고 실제로는 국내시장에 판매하는 행태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글로벌 회계법인 PwC에 따르면 2015년에만 폴란드 GDP의 2.9%에 해당하는 120억유로 규모의 생산이 과다하게 계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단 비즈니키비치 시장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몇 년간 폴란드 GDP 증가율을 매년 0.5%포인트 하향 조정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논란이 폴란드 집권당의 정치적 공세 성격이 강하다는 시각도 있다. 베아타 스쥐들로 폴란드 총리가 경제공약 달성이 어려워지자 최근 몇 년간 GDP 증가율 수치를 재조정해 실정을 무마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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