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산업에 민간기술·투자 유치
[ 베이징=김동윤 기자 ] 중국이 미국과 같은 군산복합체를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콩 언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3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지난 22일 회의에서 정치국 내에 중앙군민융합발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군산복합체란 군부와 방위산업체가 무기 개발 및 판매 등에서 상호 밀접하게 의존하는 체제를 가리키는 말이다. 신설되는 군민융합발전위 위원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맡기로 했다. SCMP는 “군민융합발전위 창설에는 민간부문의 기술과 혁신, 투자, 생산능력을 끌어들여 군수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분석했다.
군민융합은 중국의 분야별 향후 5개년(2016~2020년) 계획을 총망라한 ‘13차 5개년 계획’ 중 국방분야 주요 목표의 하나다. 쉬치량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도 2015년 “최첨단 중국군 건설을 위해 미국과 같은 군산복합체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미국이 보잉이나 록히드마틴과 같은 기업을 통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것을 중국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뜻이다.
장루밍 중국 국방대 군민융합심도발전연구센터 교수는 “세계 주요 국가가 군사력과 경제력 증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장기적 국방 안보를 실현하기 위해 군민융합 또는 군민일체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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