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협상 '난항' 예고
[ 김주완 기자 ] 야당은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고소득자의 부담이 여전히 작고 단계별로 개선하는 방식은 실현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야당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통해 정부의 이번 개편안이 그동안 야당에서 주장해온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근로 소득이 없는 지역 가입자에게 불리한 자동차 주택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을 유지했다.
고소득 직장가입자에 대한 부과 수준이 여전히 낮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원화된 부과체계의 형평성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소득 파악의 한계가 개혁을 미루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도 “재작년 건보료 관련 민원이 6700만건에 달하는데 대부분 서민에게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라며 “소득 일원화 부과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개편 속도가 더디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내년부터 3년 주기로 2024년까지 3단계로 개선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행 부과체계는 너무 복잡해서 국민 대부분이 이해를 못 한다”며 “3단계를 거쳐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은 “정부의 3년 주기 3단계 개편안은 현실적으로는 수용성이 높은 방안이라고 생각되지만 제도를 세 번이나 바꾸기는 쉽지 않다”며 “바로 3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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