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20일 사병의 군 복무 기간 단축이 잇따라 공약으로 나오는 데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이달 중 대선 출마 선언 예정인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위 회의에서 "병역법에 복무 기간을 단축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 "대선후보들이 선거 때마다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거는 행태는 그만 두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제가 국방위원회에 8년 있으면서 복무 기간 단축을 못하도록 병역법 개정안을 냈는데 국방부가 대통령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해서 통과시키지 않았다"면서 "대선 때마다 3개월씩. 6개월씩 복무 기간이 줄면 도저히 군대가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선후보들, 특히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자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유 의원은 모병제 전환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유 의원은 "집안 형편이 어려운 젊은이한테 선택을 강요하고 집안 형편이 좋은 집 아이들은 군대를 거의 안가는 식으로 되면 정의롭지 못하다"면서 "또 모병제로 9급공무원 수준의 월급을 주더라도 지원 숫자가 부족하면 안보에 큰 구멍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7일 대담집 출판기념 간담회를 통해 “참여정부 때 국방계획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었다. 점차 단축돼 오다 이명박 정부 이후 멈췄다”며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서 직업군인을 더 늘리는 게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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