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이 그동안 정부의 인증을 받지 못해 해외수출길이 막혔던 기타주류의 규제개선 건의로 기업의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양평'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고 19일 발표했다.
군의 지난해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는 지역 내 우수품질의 허니와인 등 기타주류의 해외 수출과 관련된 중앙부처 건의로 기업의 수출 판로를 개척한 것이다. 기타주류를 수출할 수 있는 인증을 받게 되면서 관내 아이비영농조합법인은 허니와인을 내달 중국에 첫 수출하게 됐다.
이와 함께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을 밭작물까지 확대하는 등 기업은 물론 주민 일상생활 부분에서도 규제개선을 추진했다.
군은 이같은 노력으로 지난 17일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전국 7개 시군이 참석한 '전국 규제개혁 우수시군 간담회'에 참석해 군의 우수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군은 그동안 규제개선을 추진해 대한상공회의소가 행정자치부와 함께 만든 전국 규제지도에서 두 개 부문 모두 S등급을 받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다.
이종승 군 기획예산담당관은 “각종 중첩규제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양평군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지난 해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유”라며 “지역 면적의 234%라는 셀 수 도 없는 규제는 물론 군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 규제 모두를 대상으로 꾸준한 개선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경제 규제와 함께 군민 일상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군청과 각 읍면사무소에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양평=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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