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파 가능성 없으면 모욕죄 아니다"

[ 황정환 기자 ] 모욕적인 말을 했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정욱도 판사는 한 이익단체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외국에서 일한 광부 등으로 구성된 단체 감사인 김씨는 이 단체 회장 선거에 출마한 A씨의 참모를 맡았다. 지난해 1월28일 회장선거 관리위원인 B씨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다른 후보 손모씨를 비방했다. B씨는 김씨의 말을 몰래 녹음해 손씨에게 전달했고, 손씨는 김씨를 고소했다. 법원은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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