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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통상팀과 첫 만남…FTA 재협상 논의는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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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제4차 공동위원회


[ 오형주 기자 ]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 실무진과 처음 만나 철강 수입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20일 공식 출범한다. 트럼프 당선자가 제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제4차 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13일 발표했다. 공동위는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정례회의다. 이번 공동위는 미국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열렸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렸다.

이날 미국 측 수석대표로 나온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2주 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임명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도 임기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곧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실무진과 사실상 처음 만난 것이다.

공동위에서 한국 정부는 한·미 FTA가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국은 FTA 이행조치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양국 간 교역·투자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과적 틀로 계속 기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철강 등에서 미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된 데 따른 우리 기업의 우려도 전달했다. 작년 말 기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23건으로 인도(32건) 다음으로 많았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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