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빈 약속' 용납 못해
'세컨더리 보이콧'도 검토
김여정도 인권제재 대상 지정
[ 강동균 기자 ]
틸러슨 내정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이란, 북한과 같은 적들이 국제규범에 순응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은 세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을 ‘적(敵)’으로 규정했다. 이어 “이들의 국제합의 위반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면서 “특히 중국이 단지 제재 이행을 피하려고 북한의 개혁(핵 포기) 압박 약속을 한 것과 같은 빈 약속들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것(북핵 문제)은 중국이 우리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또 반대로 관계 약화를 위해서도 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해 향후 대중 관계에서 북핵 문제를 중요 잣대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틸러슨 내정자는 중국 등 제3국 개인·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실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제재에 구멍이 있다면 (그 구멍을 차단할)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 만약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미국으로선 그것(세컨더리 보이콧)이 중국이 결의를 준수하도록 하는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이날 북한 개인 7명과 기관 2곳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인권유린과 관련해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개인과 기관은 각각 모두 22명, 10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개인으로는 김 부부장 외에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민병철·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일남 함경남도 보위국장, 강필훈 인민보안부 인민내무군 정치국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기관은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이 포함됐다. 앞으로 김 부부장 등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으며 미국 내 자산도 동결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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