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만지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산항 신항과 평택·당진항, 인천항 등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총 1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실수요자 니즈(Needs)를 최대한 반영한 맞춤형 항만개발구상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항만배후단지는 단순 물류 거점이던 항만을 조립과 가공, 제조가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바꾸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1종 항만배후단지에는 조립, 가공, 제조시설과 물류기업이 입주한다. 2종 항만배후단지에는 업무, 상업, 주거시설 등이 들어선다.
■'2종 배후단지 투자수익성 개선'…실수요자 개발방식· 토지가액 산정방법 다양화
12일 해양수산부가 최근 마련한 관련 제도 정비방안에 따르면 부지 조성단계에서부터 실수요자 참여를 통한 상부시설의 원활한 개발 등을 위해 사업 계획서 평가항목에 ‘실수요자 참여 가점’제를 부여했다. 이로인해 사업절차의 간소화, 체계화로 미분양 리스크와 금융비용을 줄일수 있어 민간투자자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토지가액 산정방법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개발시점보다 준공시점에 토지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잔여부지 우선 매수시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항만배후단지의 토지가격은 배후단지 준공시점에 맞춰 최종 산정된다.
예를 들어 개발사업자가 배후단지를 조성할 때 토지를 조성하는 토목업체와 호텔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가점을 받게 된다. 또 당초 사업비에 비해 토지가격이 많이 올랐다면 개발사업자는 잔여부지를 매수할 경우 정부가 최대 25%까지 토지가격을 할인해 주겠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2종 배후단지에 대한 이같은 규제완화를 통해 11조3736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5만372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겠다는 목표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말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도 완화했다.
전국 항만에 일괄 적용되던 입주기업 기준도 항만 별로 특성에 맞게 고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그동안 제조업체가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려면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50%(중견기엄 40%, 중소기업 30%) 이상이어야 했다. 앞으로는 이 비중이 30%로 낮아지고 수입액도 실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자유무역지역법으로 지정된 배후단지는 기존 입주자격조건(수입액 제외)을 유지한다.
■ '10조원 규모 민간투자 꿈틀'…11조 3000억원대 경제파급효과 기대
정부의 이같은 규제완화 조치에 벌써부터 대상항만 배후단지에는 투자유치 움직임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부산항 신항은 글로벌 물류 비즈니스 허브 조성을 목표로 고부가 가치 항만관련 기능시설, 즉 물류 비즈니스와 도시공간, 해양관관을 복합적으로 도입키로했다.
이를 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서쪽)와 웅동 1단계(동쪽) 사이에 있는 웅동 2단계의 2종 단지는 웅동 2단계 개발 권역에 흩어져 있었는데 이번 수정 계획에서는 서쪽의 복합관광레저단지 쪽으로 위치를 옮겨 개발키로 했다. 이러한 개발계획을 통해 상호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웅동 2단계의 2종 부지에는 공동주택, 창고형마트, 한국형 전통호텔, 해양체험관, 국제전시회의장 등이 들어서게 된다. 개발구상안에 따르면 56만3000㎡규모에 주거지원 17만2000㎡, 자족복합단지 17만8000㎡, 문화관광 18만2000㎡, 공공시설 3만1000㎡ 등으로 조성된다.
이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개발을 위해 의향서를 해수부에 제출한 상태다. 남컨테이너 배후단지의 2종 부지 7만5000㎡에는 항만 물류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복합 비즈니스단지가 조성된다.
인천 남항, 배후단지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개발구상안에 따르면 인천 남항 2단계 2종 배후단지 개발사업은 국제여객터미널 지원과 1종 배후단지 기능 지원, 이용자의 업무편익 제고를 위한 도시서비스 시설을 갖추는 사업이다.해수부는 32만9280㎡ 규모에 의료관광과 업무편의 등이 융합된 지원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세부적으로는 의료관광 10만1000㎡, 교육연구 8만㎡, 업무 7만3000㎡, 상업 7만5000㎡ 등을 조성한다.
평택·당진항은 물류·자동차산업·국제여객 지원 등을 결합한 특화 단지 조성을 위해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능시설(자동차 클러스터+도시공간+관광레저)를 도입키로 했다.
동측 내항투기장은 주변 배후도시의 개발 계획과 조화로운 개발여건 구축으로 주거 상업 해양레저가 결합된 상생의 복합 배후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전체면적 173만6000㎡에 주거지원 52만5000㎡, 자족복합 16만2000㎡, 문화관광 84만3000㎡, 공공시설 20만6000㎡로 조성된다. 서측의 국제여객부두는 전체 면적 26만7000㎡규모로 자동차 클러스터 구축 및 한류관광 특화산업의 도입을 통해 상업 문화 관광 등 부가가치 창출공간으로 조성한다.
■올해말까지 3개 항만배후단지 사업자 지정 완료
해수부는 오는 6월 이들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우선 인천남항 2단계 2종 배후단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키로 했다, 이어 12월안에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2종 배후단지 사업자를 지정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부산항 신항 남컨과 평택·당진항 2종 항만 배후단지 사업자도 올 연말까지는 모집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정성기 해수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자 모집방식을 다변화하고, 사업 시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처리규정을 마련해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올해 본격화할 것”이라며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로 항만 경쟁력 향상은 물론 일자리와 고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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