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0 규정 다시 검토해야
[ 이우상 기자 ]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사진)은 수출 증대를 위해 수출 유망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주 청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내수 목적 창업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며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확대를 이끌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렵지만, 경제에서 수출 비중이 55%가 넘는 한국은 수출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며 “창업 활성화에 더해 수출 유망 기업을 키워 해외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도 내용을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 청장은 “김영란법 취지에는 100% 찬성하나 3만·5만·10만원으로 규정된 제한 금액이 적절한지는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계청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후 월 3만명씩 고용이 줄었는데 음식점이 문을 닫으면 식자재 등 관련 분야가 전부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며 “법 취지는 살리고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는 줄이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 청장은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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