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증인으로 채택된 전·현직 청와대 직원 4명 중 3명이 변론에 불출석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설·추석 선물에 별도의 상한을 부여해달라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서 나와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 안봉근·이재만·이영선 불출석…탄핵증인 4명중 3명 '불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증인인 청와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출석하지 않아 8분만에 휴정했다. 오후 3시 증인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이날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윤전추 행정관만 증인으로 출석했다.
# '국정농단'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첫 재판 나란히 출석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5일 첫 재판에 나란히 출석했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이들 세 사람이 한 자리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세 사람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 정부, 청탁금지법 설·추석 선물 상한 부여 법령 개정 검토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등 5개 경제부처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 토론 발표자로 참석한 한 외부 전문가는 "서민경제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청탁금지법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상한을 두고 있다. 토론 참석 전문가는 "식대 3만원은 2003년 기준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현실화해 요식업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 문재인 "국정원, 국내정보수집·수사기능 폐지…한국형 CIA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5일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며 국내 정보수집 업무 및 수사 기능을 폐지, '한국형 CIA(미국 중앙정보국)'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24시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권력의 상징이었던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없애는 한편, 밀실인사를 없애기 위해 '인사추천실명제'를 전격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 대선때 '고3투표' 무산되나…개혁보수신당 백지화로 불투명
선거 연령을 18세(고등학교 재학 기준 3학년)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하루 만에 불투명해졌다. 선거법 개정의 '키'를 쥔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선거 연령 인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백지화했기 때문이다. 정병국 신당 창당추진위원장은 5일 "추후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창당준비회의 직후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기로 전체 합의를 봤다"는 발표를 뒤집은 것이다.
# 코스피 순익 100조대 첫 돌파…불황형 흑자
코스피 상장 국내 대표 기업들이 작년에 사상 최대인 100조원대의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매출성장이 없는 비용절감과 구조조정 노력의 결과물인 불황형 흑자로 분석됐다. 5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에서 실적 전망치를 제시한 251개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의 작년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42조8346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9% 증가했다.
# 알파고, 커제·박정환 등 주요 챔피언 잇따라 꺾어
알파고를 만든 구글 자회사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알파고의 새 프로토타입(시제품)을 시험하고자 최근 며칠 사이에 '마스터'(Master)와 '마기스테르'(Magister·마스터란 뜻의 라틴어)라는 ID로 온라인 바둑 경기를 했었다"고 밝혔다. 마스터와 마기스테르는 최근 온라인 바둑 사이트에 갑작스럽게 등장해 중국의 커제 9단, 일본의 이야마 유타 9단, 한국의 박정환 9단 등 고수들과의 대국에서 승리했다.
정형석 한경닷컴 증권금융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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