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2000명에 월 560유로 지급
2년간 실험 뒤 저소득층으로 확대
[ 홍윤정 기자 ]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국민에게 일정 액수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실험을 시작했다. 핀란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실업자 2000명을 임의로 선정해 향후 2년간 매월 560유로(약 71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수급자들이 기존에 받고 있던 실업수당 등 복지 수당은 기본소득 560유로를 공제한 금액만 지급된다. 정부는 실험 결과를 지켜본 뒤 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프리랜서나 소상공인, 임시직 근로자 등 저소득층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수급자들은 기본소득을 받더라도 사용처를 보고할 의무는 없다. 또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지급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업수당과 다르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액수는 핀란드 1인 평균 월소득인 3500유로의 6분의 1 수준이다.
AP통신은 핀란드가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기존 복지제도가 실업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복지 비용을 증대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핀란드 실업률은 8.1%에 달했다. 핀란드 정부는 실업수당 등 기존 복지정책이 국민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업자가 각종 복지 혜택을 잃을 것을 우려해 구직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구직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핀란드의 실험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재정 부담이 높아지고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유럽 등 복지 부담이 높은 국가가 기본소득 보장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스위스는 지난해 6월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소득법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76.9% 반대로 부결됐다. 아이슬란드, 캐나다 등에서도 기본소득 보장제 시범 시행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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