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제재를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불공정행위 조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공정위가 퀄컴 조사를 시작한 것은 2년4개월 전인 2014년 8월이다.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퀄컴이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권과 통신칩셋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직권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를 총괄한 신영선 사무처장은 6개월 뒤인 2015년 2월, 당시 송상민 시장감시국장 등이 주축이 된 ICT전담팀을 구성하고 팀장을 맡았다. 그해 3월16~18일엔 한국 퀄컴을 현장조사했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 담긴 정보를 추출·분석해 숨겨진 증거를 찾아내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통해 하드디스크 8개 분량의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인텔, 애플 등에 대한 서면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논리를 보강했다.
공정위 ICT 전담팀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작년 11월13일 본문 400쪽 분량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 사실만으로 퀄컴 주가는 하루 새 9% 빠졌다. 심사관(검사 역할을 하는 국장)을 맡은 채규하 시장감시국장은 “적은 인력으로 글로벌 기업과 대형 법무법인에 맞서는 건 쉽지 않았지만 항상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논리를 다듬었다”고 설명했다.
전담팀에도 굴곡은 있었다. 1년여를 조사한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끼워팔기’와 ‘유지보수 부분 판매 금지’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나기도 했다.
다음 타깃은 구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공정위 안팎에서 나온다. 공정위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