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조기 환수하겠다"
[ 김기만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사병 급여를 최저임금과 연계해 최저임금의 30%·40%·50% 식으로 연차적으로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자신의 대선 싱크탱크인 ‘국민성장 정책공간’의 ‘책임안보, 강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2차 포럼에서다.
문 전 대표는 “한·미 확장억지력을 탄탄히 구축하고 북한을 압도할 독자적 핵심전력을 구축하겠다”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북핵 초전대응 능력인 킬 체인을 앞당기고, 감시정착정보역량 강화와 정밀타격 능력을 키우는 등 자주 국방력을 강화해 전시 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디라도 가고 누구라도 만나겠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방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북한에 먼저 갈 수 있느냐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사상검증이 되는 슬픈 현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무조건 미국에 먼저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으로, 혈맹은 혈맹”이라며 “민주정부 10년간 미국 민주당 행정부든, 공화당 행정부든 긴밀하게 협력한 국정 경험이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호혜적이고 건설적 관계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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