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을 촉진하고 규제를 없애는 등
자생적 시장질서 보호를 우선해야
김영용 < 전남대 교수·경제학 >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이후 이른바 민생 챙기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컨트롤타워를 바로 세워 위기에 대응하고 경제 회복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경제 살리기와 민생 챙기기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다. 이는 곧 경제를 인식하는 사상적 기초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경제를 인식하는 시각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시장경제는 그대로 방치하면 불안정하고 불공정 경쟁에 따른 독과점이 판을 쳐 소비자 복지가 훼손되므로 정부가 적절히 개입해 그런 문제들을 해소해야 한다는 개입주의 시각이다. 그런 생각의 밑바탕에는 경제는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사고가 깔려 있다.
다른 하나는 인간은 더 나은 상태로 옮겨가기 위해 끊임없이 행동하고, 그런 행동의 자유가 보장될 때 경제 주체 간 경쟁을 통한 협동이 가장 잘 이뤄져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 시각이다. 이런 시각의 바탕에는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해결한다는 허구를 좇아 특단의 대책을 고안해 시행하면 경제 운행 질서를 파괴하고 사람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할 뿐이라는 사고가 깔려 있다. 인간은 끊임없이 행동하고 경제는 시시각각 변화한다는 점에서, 인간 세상은 일정한 함수관계에 따라 돌아가는 자연의 세계와는 판이하다.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난국 돌파를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의 컨트롤타워가 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쇄도한다. 그런데 문제는 기재부 장관이 마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경제는 몇몇 개인이나 집단이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객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는 수많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각자의 주관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며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질서다.
따라서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먼저 컨트롤타워가 경제 운행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해에 바탕을 둔 컨트롤타워의 임무란 인류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형성한 자생적 질서가 파괴되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이를테면 각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개인과 기업들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질서를 파괴하는 주체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는 곧 경제민주화라는 미명 아래 쏟아진 수많은 입법 규제는 물론 개인과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기존 입법 규제를 순차적으로 모조리 폐기하는 것이다. 순차적이라는 말은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았다고 하더라도 얽히고설킨 인간 세상에서 혁명적 개혁은 반드시 반동을 야기하므로 정치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뜻이다.
더욱 유념해야 할 것은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시행한 특단의 정책은 대부분 경제 회복을 더디게 하거나 아예 회복 불능 사태로 몰아가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이다. 최근 국회가 쏟아내고 있는 반(反)시장적 엉터리 입법들이 그런 결과를 낳는 것들이다.
결국 시장경제가 돌아가는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그 운행을 방해하는 정책과 규제 등을 폐기하는 일이 컨트롤타워가 해야 할 일이다. 즉 컨트롤타워의 임무는 시장에 개입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행위 준칙하에서 운행되는 자생적 시장 질서를 보호하는 것이다. 재정의 확대 투입이나 돈 풀기, 경제민주화로 포장한 어이없는 입법 등은 허망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특히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언필칭(言必稱) 잠룡(潛龍)들은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질서를 깊이 이해하려는 자세부터 가져야 한다. 그래야 스스로의 지적 수준을 높여 진정 사람들의 삶을 평화롭고 윤택하게 하는 나라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다. 그런 이해 없이는 결코 좋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없다.
김영용 < 전남대 교수·경제학 yykim@chonnam.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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