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도 큰 혜택 볼 듯
[ 최성국 기자 ]
고임금과 낮은 노동생산성은 완성차업체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는 요인이다. 그런데도 광주시가 자동차산업을 지역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나선 데는 이유가 있다. 반값일자리로 잘 알려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란 대안을 보유한 덕택이다. 이를 통해 고임금 문제를 해결하면 전후방연관효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 것이란 계산도 있었다.임금을 낮추는 대신 일자리를 늘려 산업경쟁력을 높이자는 고민에서 시작된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청 등 공공분야 시범 적용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자동차 등 투자유치기업 노사와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바탕으로 적정 임금을 산출하고 유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예컨대 노사와 시민이 참여해 자동차업계 신규투자를 유치하고 유치공장의 임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연봉 4000만원가량으로 맞춘다는 것이다. 시는 향후 자동차 신규공장 설립 때부터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실험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또 부품업체나 개인이 일자리 모델이 적용되는 공장에 투자를 보장하고 창출된 이윤을 배당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기존 업체도 신규 공장의 위탁생산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모델은 윤장현 광주시장의 민선 6기 공약으로 추진됐다. 윤 시장은 독일 볼프스부르크시의 폭스바겐 노사 합의 사례를 참고했다. 볼프스부르크시는 폭스바겐이 2001년 포르투갈과 볼프스부르크를 놓고 공장 입지를 고민하던 폭스바겐을 파격 제안으로 붙잡았다. 낮은 임금으로 고용을 늘리자는 ‘아우토 5000’ 프로젝트로 5000마르크의 임금으로 5000명을 고용하자는 제안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협약이 효력을 갖기 위한 관계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전기차 업체 투자유치를 위해 접촉 중인 인도의 마힌드라, 미국의 테슬라 등이 이 제도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임금 노사문제 등 경쟁력 약화로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제조업 위기상황에서 광주의 산업구조도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친환경자동차산업에서 안정적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모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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