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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회사차' 과세 효과…수입차 중 법인차 비중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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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회사차' 과세 효과…수입차 중 법인차 비중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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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현우 기자 ] 올해 수입차 중 업무용 구매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용으로 등록한 뒤 사적으로 사용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무늬만 회사차’를 규제하는 법이 올해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11월 국내에서 팔린 수입차 20만5162대 중 업무용은 35.8%인 7만3421대였다. 작년 같은 기간 39.6%에 비해 3.8%포인트 내려갔다. 수입차 중 업무용 비율은 2010년에는 49.8%에 달했고 지난해 연간으로도 39.1%였다.


    정부는 올해부터 업무용 차량 구입비와 유지비의 연간 비용 처리 상한을 1000만원으로 제한했고 운행일지를 작성하도록 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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