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방역예산 4.4% 줄어
살처분 보상금도 200억↓
[ 김재후 기자 ] 내년도 가축 방역예산이 올해보다 오히려 적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이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감염병의 위험성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AI를 비롯해 구제역 콜레라 등 가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도 가축방역사업의 내년 예산은 1076억5000만원으로 올해(1126억원)보다 4.4% 감소했다. 내년 국가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3.7% 늘었고, 농식품부 예산도 0.8% 증가한 것과는 대비된다. 시·도 가축 방역사업 예산은 가축 감염병에 대비해 백신을 구입하고 감염 진단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장비 등을 마련하는 데 사용된다.
이 예산은 국회에서 깎인 게 아니라 농식품부가 애초 올해보다 적게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에 1077억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5500만원만 줄였을 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백신 비용을 100% 국가 부담에서 일부 부담으로 전환한 데 따라 예산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AI 등 가축 감염병으로 폐쇄된 농가에 주는 소득 및 생계보전자금 예산도 작년과 같은 1억원만 신청했다. 도살 처분한 농가에 닭과 오리 등을 살 수 있는 자금을 빌려주는 융자사업 지원금 예산은 한푼도 책정하지 않았다. 부족한 예산은 예비비에서 전용하면 된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발빠른 대응을 하기 힘들다는 비판도 있다. 도살 처분 보상금도 올해(600억원)보다 200억원 줄었다. 1000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600억원 깎였다.
반면 방역 조직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예산은 올해(385억원)보다 20억원 늘었다. 정부 관계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예산은 대부분 조직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실제 방역 작업과는 큰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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